19.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해결 방법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망권은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되며, 특히 고층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입니다. 일조권은 특정 건물이나 주택에 햇빛을 받을 권리, 조망권은 좋은 전망을 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권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과 관련된 법률을 통해 보호되지만, 종종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해결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1.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개념

1-1. 일조권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권리로, 건축물이 지나치게 그늘을 만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은 주거지의 건축물 간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일조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8조에서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 조망권

조망권은 조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상대방 건물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조망권은 법적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불법 건축물이나 과도한 높이 제한이 있을 경우,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사례

2-1. 서울 강남구 일조권 분쟁 사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일조권 침해 문제는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기존의 낮은 아파트가 일조권을 보장받던 지역에, 새로운 고층 빌딩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햇빛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축주와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고층 건물의 건축설계가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되었으며, 건축물의 설계를 수정하거나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일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침해할 경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2. 부산 해운대 조망권 분쟁 사례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살고 있었으나, 새로운 고층 건물이 인근에 건설되면서 바다 조망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축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조망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조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적인 해결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으나, 주변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건축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축주는 조망권을 고려하여 건축 설계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조망권 보호를 위해 건축 설계 시 고려할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해결 방법

3-1. 건축법을 통한 해결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8조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를 조정하여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2. 건축 설계 변경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축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고층 건물을 저층으로 설계 변경하거나, 건물 간 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배치와 높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3-3. 조정 및 협의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는 조정위원회나 중재기구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 건축물의 일부 층을 축소하거나,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물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협의가 가능합니다.

3-4. 주택법 및 주민의 권리 보호

일조권과 조망권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택법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대표회의나 건축 설계 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한 설계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은 현대 도시 건축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다양한 법적 규제와 협의,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의 권리로 보호되지만, 그 보호 방법은 법적 규제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적절한 설계 조정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