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4년 최신 건축법 개정 사항 및 2025년 개정 예정 법안

1. 2024년 최신 건축법 개정 사항

1.1 건축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2024년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신축 건축물은 더욱 엄격한 단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신축 건물의 단열 성능 기준 20% 강화
•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 확대
• 건물 에너지 소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의무화

1.2 건축물 안전성 평가 강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 5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적용 확대
• 대형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은 주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화
• 건축 허가 시 내진 성능 보고서 제출 필수

1.3 스마트 건축물 도입 촉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건축물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
• 자동 화재 감지 및 대피 유도 시스템 필수화
• 건축물 통합 관리 플랫폼 도입 지원

1.4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 규제 강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 건축물 높이 제한 기존 15m → 10m로 조정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의무화
• 전통 건축 양식 유지 요건 강화

1.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건축 규제가 완화되었다.

• 1~2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택(전용면적 30㎡ 이하) 건축 기준 신설
• 공동주택 건축 시 녹지 비율 완화
• 용적률 상향 조정(일부 지역에 한함)

 

2. 2025년 개정 예정 건축 관련 법

2.1 친환경 건축 의무 규정 확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친환경 인증 필수화
•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
• 건물 내 빗물 재활용 시스템 설치 권장

2.2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 재건축 허가 심사 기간 단축(현행 12개월 → 6개월 목표)
• 재개발 구역 내 건축 허가 요건 완화
• 기존 건물의 친환경 개보수 지원 확대

2.3 지능형 도시(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건축 기준 개정

첨단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건축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 스마트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건축물 설계 의무화
• 친환경 에너지 자급 건축물 확대
• 도시 내 공유 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 의무 비율 증가

2.4 건축 허가 및 심사 절차의 디지털화

건축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전자 건축 심사 시스템 구축
• AI 기반의 건축 계획 자동 심사 도입
•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건축 허가 진행 가능

3. 결론

2024년 개정된 건축법은 친환경성, 안전성,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 건축 기준 강화, 재개발 절차 간소화, 스마트 시티 건축 기준 개선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건축업계와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