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내진설계 의무화 기준 및 적용 대상 건축물

 

 

1. 내진설계의 필요성

1-1. 내진설계의 개념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안전하게 견디고, 구조적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내진설계는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지진 발생 빈도가 낮지 않지만, 과거 발생한 대지진에서 교훈을 얻어 내진설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1-2. 내진설계의 목적

내진설계의 주요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붕괴, 구조물의 변형 등을 방지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내진설계는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내진설계 의무화 기준

2-1. 내진설계 의무화의 법적 근거

내진설계 의무화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지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축법과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특정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내진설계기준을 통해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2. 내진설계 의무화의 기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건축물은 지진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등급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구조 안전: 건축물은 지진의 강도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설계 기준은 진도 6 이상의 지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유형: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내진 설계 등급: 내진설계 기준은 내진설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건축물의 지진 저항 성능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3. 적용 대상 건축물

3-1. 내진설계 적용 대상

내진설계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명시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1. 다중 이용 건축물: 병원, 학교, 다세대 주택 등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고강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높은 건축물: 고층 건물은 지진 발생 시 진동이 강하게 전달되므로, 내진설계가 필수입니다. 특히 높이 10m 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3. 공공시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재난 대응 및 위기 상황에서의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3-2. 내진설계 적용 제외 대상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경량 건축물, 저층 건축물, 단독주택과 같은 건축물 중 일부는 내진설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층 건축물과 같은 소형 건축물에도 내진설계를 권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4.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4-1. 2022년 건축법 개정: 내진설계 기준 강화

2022년 건축법의 개정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진도 6 이상의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지진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설계 기준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 6 이상 강도의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지진 6.5 이상의 강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진도 6을 기준으로 설계되던 내진설계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예상보다 강한 지진에도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진 취약 지역에 대한 강화된 규제: 지진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내진설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강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지역들은 진도 7 이상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4-2. 2023년 국토교통부 고시: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보완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내진설계의 향후 발전 방향

5-1. 기술 발전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

내진설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건축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지진 예측과 구조 분석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내진설계는 기존의 설계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진설계는 더욱 정교한 기준을 반영하며,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5-2. 내진설계 기준의 국제화

내진설계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향후 국제 건축 기준에 맞춰 내진설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술의 발전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국의 내진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호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