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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low] 10년차 건축사가 전하는 리얼 현장 노트

농지 위 주택 짓는 법 총정리 (농지전용부터 건축허가까지)

1. 왜 농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가?농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닙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생산 자산이며,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이는 농지 보전을 통해 국가 식량 자립도와 농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고 해도, 그 땅이 ‘농지’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주택 신축을 원한다면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농지전용허가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가?농지전용허가란?농업 이외의 목적(주택, 창고, 도로, 공장 등)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받는 법적 승인 절차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농지에 주택을 짓고자..
건축 2025. 3. 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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